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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청년은 일부 제외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여 제한 사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 제외 조건 – 기본 요건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속(부모) 및 비속(자녀)은 지원 대상 청년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체류 자격 불분명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정부 인건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도약장려금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
- 기업이 동일 인건비를 타 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다면 도약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외 조건 – 기업 관련
-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참여 불가(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미충족)
- 지정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여 불가
- 최근 12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소수점 올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업 연 매출이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미만이면 제외
- 청년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기업지원금 신청 불가
✅ 제외 조치 및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부정 서류 제출 등은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 및 참여 제한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 불가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 청년 퇴사 또는 고용 중단 시 해당 기간 지원금은 전액 취소
- 중복 신청, 반복 참여는 고용센터 심사 시 불이익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재학생이라도 주간 수업이 없다면 신청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도약장려금은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며, 재학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기업이 지역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중복되나요?
A2. 예. 지역 인건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훈련비 등 간접지원은 병행될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도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국내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지원 제외 후 재참여는 가능한가요?
A4. 허위 신청이 아닌 이상, 요건 충족 후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이전 기록은 심사 시 참고됩니다.
Q5. 피보험자 수 계산은 언제 기준인가요?
A5. 최근 12개월간 평균 피보험자 수로 계산하며, 소수점 올림 방식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