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신중년 고용창출장려금은 만 40~70세의 경력직 또는 은퇴 예정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신청 대상과 요건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 신청 대상 요건
- 연령: 만 40세 이상 ~ 만 70세 이하 ‘신중년’
- 고용 형태: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고용 예정인 신규 채용자
- 고용 유지: 채용 후 최소 1년 이상 고용 유지 조건
- 사업자 기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규모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충족)
✅ 기업에게 필요한 요건
- 신중년을 직접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함
- 신규 채용 전 6개월 이상 동일 직종 또는 인력 유지 불가 조건 충족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충족
✅ 제외 대상 및 제한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가족 관계에 있거나 임시직·단기계약자는 지원 대상 제외
- 정규직 아닌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형태는 대상 아님
- 신청 자격 미달 또는 고용 유지 기간 미준수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매월 최대 50만 원 × 12개월 = 총 최대 600만 원
- 기업과 신중년 인센티브 병행 가능하지만, 기업에만 지급되는 구조
- 지급은 실제 고용이 유지됨에 따라 분할 지급됨
✅ 신청 절차 요약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사업명 확인
- PC 웹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중년 인재 채용 후 고용 유지 조건 충족
- 고용 유지 후 증빙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 1~2개월 내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 채용일 기준 참여 신청은 반드시 3개월 이내 완료해야 유효
-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신청 전 사업장 규모, 보험 가입 조건 등을 운영기관에 미리 확인 권장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정규직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고용 유지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Q2. 70세 초과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만 70세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고용유지 후 퇴사 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A3. 1년 미만 퇴사 시 지급이 중단되며 추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추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 심사 포함하여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5. 기업 수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5. 동일 기간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인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상한은 30명 이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