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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급여 기준 인상과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 등 주요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이거나 수급 자격이 예상되는 분들은 아래 안내를 통해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세요.
✅ 생계급여 기준 인상
2025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라 인상됩니다. 중위소득 비율은 기본 32% 기준이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약 765,444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52,000원 인상된 수치입니다.
✅ 중위소득 기준 및 선정 기준표
가구별 생계급여 소득판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액 | 2025년 기준액 | 인상액 |
|---|---|---|---|
| 1인 | 713,102원 | 765,444원 | 52,342원 |
| 2인 | 1,178,435원 | 1,258,451원 | 80,016원 |
| 3인 | 1,508,690원 | 1,608,113원 | 99,423원 |
| 4인 | 1,833,572원 | 1,951,287원 | 117,715원 |
| 5인 | 2,142,635원 | 2,274,621원 | 131,986원 |
| 6인 | 2,437,878원 | 2,580,738원 | 142,860원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의료급여 대상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연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상향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일부 예외 조건이 적용되어 수급 자격 유지가 쉬워졌습니다.
✅ 그 외 변경 사항
- 자동차 기준 완화: 일부 가구에 대해 자동차 기준이 기존 1,600cc에서 2,000cc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산 기준도 확대 적용됩니다.
- 75세 이상 고령자 부양비 공제 및 재산 공제 조건이 확대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2025년 기준이 상향되었지만, 실제 급여액은 가구 소득인정액과 비교해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므로 변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여전히 일부 조건은 적용되므로 본인의 자격 조건을 고지된 내용대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급여 신청 또는 변경신고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준 중위소득 32%가 의미하는 것은?
A1.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여야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Q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단독 가구 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Q3. 자동차 기준 완화는 어느 정도 적용되나요?
A3. 기준이 기존 1,600cc에서 최대 2,000cc로 넓어졌으며, 재산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Q4. 실제 생계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월 지급 금액이 됩니다.
Q5. 언제부터 적용되었나요?
A5. 모든 기준은 2025년 1월 기준 변경되어 해당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