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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고용안정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 확대 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안정적 고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요건
- 만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이전 대비 증가시킨 사업주
- 근로기간 1년 초과인 고령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 일정 규모의 사업주
- 이전 3년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분기에 해당해야 함
✅ 지원 금액 및 기간
- 증가한 고령자 1명당 분기별 30만 원 지급
- 최대 2년간, 8개 분기까지 지원 (총 최대 240만 원)
- 신청 분기 평균 고령자 수 기준 월말 평균 기준 적용
✅ 신청 절차 요약
- 분기별 고용평가 기준일 확인 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사이트 접속
- 기업 로그인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메뉴 이용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제출서류 업로드
- 고용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통보
✅ 신청 시 유의사항
- 다른 장려금과 중복 수급 불가 – 사업주가 하나만 선택하여 신청
- 이중 취업된 고령자는 중복 산정 불가
- 감원 유도는 제한 없지만, 고용창출 장려금과는 상호 조정 규정 존재
- 서류 허위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벌칙 적용 가능
✅ Q&A – 자주 묻는 질문
Q1. 만 65세 이상 고령자도 해당되나요?
A1. 예. 만 60세 이상 연령이면 모두 대상이며, 65세 이상도 포함됩니다.
Q2. 지원 대상 증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2. 신청 분기 고령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3. 최대 8개 분기, 즉 2년간 지원 가능하며, 매 분기별 신청 필요합니다.
Q4. 중복해서 다른 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
A4. 아니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장려금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선택하여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Q5. 신청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5. 고용24 사이트 내 신청내역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
